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및 기준

<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기준 >

 

1.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과 기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주요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에 따라 구분)

사업 종류전략환경영향평가                  (대규모 계획)환경영향평가        (대형 사업)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소형 사업)

도시개발사업	100만㎡ 이상	30만㎡ 이상	10만㎡ 이상
산업단지 개발	150만㎡ 이상	50만㎡ 이상	10만㎡ 이상
관광단지 조성	100만㎡ 이상	30만㎡ 이상	5만㎡ 이상
물류단지 개발	50만㎡ 이상	20만㎡ 이상	5만㎡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500세대 이상 (산지 개발 시)	3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팁:

• 개발 규모가 클수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더 엄격한 평가를 받습니다.
• 세부적인 대상 기준은 환경부 고시를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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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개요

환경영향평가는 크게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사후관리 3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 단계)

• 대상: 국가나 지자체의 개발계획(예: 도시기본계획, 산업단지 조성계획)
• 목적: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
• 주요 내용:
  1. 입지 타당성 검토
  2. 친환경 대안 모색
  3. 환경보전방안 수립
• 결과: 적정성 검토 후 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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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영향평가 (사업 승인 단계)

• 대상: 개별 개발사업 (대규모 건축물 포함)
• 목적: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
• 주요 내용:
  1. 사업 개요 및 입지 특성 분석
  2. 환경 현황 조사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등)
  3. 영향 예측 및 분석
  4. 환경보전 대책 수립
  5.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청회 포함)
• 결과: 평가서 승인 여부 결정

팁:

• 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경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 조건부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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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후관리 (공사 및 운영 단계)

• 대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모든 사업
• 목적: 평가 결과의 이행 여부 확인 및 환경관리
• 주요 내용:
  1. 사업 시행 후 환경 모니터링
  2. 환경 보호 조치 실행 여부 점검
  3.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 발생 시 추가 대책 마련
• 결과: 환경 기준 위반 시 보완 조치 또는 사업 중단 가능

팁:

•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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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및 결론

• 환경영향평가는 건축물 및 개발사업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절차
• 개발 규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
• 절차는 계획 단계 → 승인 단계 → 사후관리 단계로 진행됨
•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핵심

2025.02.21 - [건축] -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 및 기준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 및 기준

 

4. 환경영향평가(EIA) vs. 교통영향평가(TIA)의 차이점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와 교통영향평가(TIA, Traffic Impact Assessment)는 개발사업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평가 대상, 목적,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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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목적 비교

구분환경영향평가 (EIA)교통영향평가 (TIA)

목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저감 대책 수립	개발사업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마련
대상	대규모 개발사업 (산업단지, 공동주택, 관광단지 등)	대규모 교통 유발 시설 (쇼핑몰, 대형 아파트, 물류단지 등)
평가 범위	대기, 수질, 소음, 생태계, 경관 등 종합적인 환경 요소	도로 혼잡, 신호 체계, 대중교통 영향 등 교통 흐름 분석
주요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침」
최종 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	원활한 교통 흐름과 도시 기능 유지

팁:

•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중점으로 평가
• 교통영향평가는 도로 용량 및 교통 체계 개선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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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 비교

① 환경영향평가 절차

1. 평가 대상 결정 (사업 계획 수립)
2. 환경 현황 조사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등)
3. 환경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 수립
4. 주민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
5.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및 협의
6. 승인 후 사후 관리 (모니터링 및 보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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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통영향평가 절차

1. 평가 대상 결정 (건축물 및 시설 계획 단계)
2. 기존 교통 환경 조사 (교통량, 혼잡도, 대중교통 현황 등)
3. 사업 시행 시 교통 영향 분석 (출퇴근 시간 혼잡 예상, 주차 문제 등)
4. 교통 개선 대책 수립 (우회도로, 신호 조정, 대중교통 연계 등)
5. 평가서 제출 및 관계기관 협의
6. 승인 후 사후관리 (교통 개선 효과 분석 및 추가 조치 필요 시 시행)

팁:

• 환경영향평가는 장기적인 환경 보전 대책까지 포함
• 교통영향평가는 단기 및 중기적인 교통 혼잡 완화 방안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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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평가 요소 비교

구분환경영향평가 (EIA)교통영향평가 (TIA)

대기질 영향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량	차량 증가로 인한 배기가스 배출 영향
수질 영향	폐수 배출, 지하수 오염 가능성	도로포장으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 배수시설 영향
소음·진동 영향	공사 중 및 운영 후 소음·진동 발생	교통량 증가로 인한 소음 증가 및 진동 영향
교통 흐름 영향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량 증가 예측	출입로 배치, 신호체계 변경, 대중교통 연계 분석
대체 대책	녹지 조성, 오염물질 저감 기술 적용	우회도로 설치, 대중교통 노선 조정, 신호 조정

팁:

•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
• 교통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해 교통이 혼잡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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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관성과 협력 필요성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독립적인 절차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두 평가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대형 쇼핑몰 건설 시

1. 환경영향평가
   • 대기오염, 폐수 배출, 녹지 훼손 여부 검토
   • 소음 저감 대책 및 에너지 절감 대책 수립
2. 교통영향평가
   • 쇼핑몰 방문객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분석
   • 주차장, 출입구 위치 조정 및 대중교통 연결 계획 수립

팁:

• 환경 문제와 교통 문제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함께 고려해야 함
• 교통체증이 심하면 대기오염도 증가하므로 두 평가의 협업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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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 정리

구분환경영향평가 (EIA)교통영향평가 (TIA)

목적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평가 요소	대기, 수질, 소음, 생태계 등	차량 증가, 도로 혼잡, 대중교통 연계 등
적용 대상	산업단지, 대규모 건축물, 기반시설	대형 쇼핑몰, 물류센터, 아파트 단지 등
주관 부처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결과 반영	친환경 대책 수립 및 저감 조치	도로 개선 및 교통체계 변경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평가
• 교통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평가
•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두 평가를 함께 수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