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 및 기준

<교통영향평가>

1. 교통영향평가 목적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임

  2. 교통영향평가 관련법령 및 주요개요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지자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호)

구분	교통영향평가
목적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 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법적 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업 대상	교통영향평가(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 및 물류단지조성 5만m2이상, 건축연면적 3,000m2이상 * 교통성검토(국토계획법)도시관리계획의교통시설계획결정(행정계획)
협의 기관	-국토교통부: 행정계획 수립권자/개발사업 승인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시.도: 시.도지사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
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풀구성 40명, 심의위원 9명 내.외구성)
단계	교통영향평가
검토협의 절차	-교통영향평가서 접수 -->심의요청 --> 사전검토의견.통보 --> 심의개최 --> 결과통보 * 원안, 수정, 보완
조직	-본청 1국 1과(12명) -소속기관 1실 1과  5개 소속기관: 1명

3. 대상사업 및 심의시기(서울시기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교통영향평가서 제출.심의시기
1)「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 5만㎡ 이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부지면적2만5천㎡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가) 도로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건축 연면적 7천5백㎡ 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백㎡ 이상
다) 공원	부지면적 15만㎡ 이상
라) 유원지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4)「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부지면적 5만㎡ 이상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5)「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부지면적 5만㎡ 이상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부지면적2만5천㎡이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	부지면적1만2천5백㎡이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부지면적 5만㎡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 12만5천㎡ 이상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건축물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 건축법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전으로 설정

주용도	세부용도	범위
1)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연면적 50,000㎡이상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건축 연면적 13,000㎡이상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8,000㎡이상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연면적 8,000㎡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 연면적 8,000㎡이상
	예식장	건축 연면적 1,500㎡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건축 연면적 8,000㎡이상
	동·식물원	건축 연면적 17,000㎡이상
5)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건축 연면적 12,000㎡이상
6) 판매시설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8,000㎡이상
	상점	건축 연면적 7,000㎡이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 연면적 3,000㎡이상
7)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건축 연면적 6,000㎡이상
8)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건축 연면적 13,000㎡이상
9)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건축 연면적 80,000㎡이상
10)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건축 연면적 8,000㎡이상 또는 관람석 1천7백이상
11)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6,000㎡이상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0,000㎡이상
12)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20,000㎡이상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 연면적 7,000㎡이상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건축 연면적 4,000㎡이상
14) 공장		건축 연면적 56,000㎡이상
15) 창고시설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건축 연면적 35,000㎡이상
	하역장	건축 연면적 35,000㎡이상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매매장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8,000㎡이상
17)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건축 연면적 27,000㎡이상
18)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건축 연면적 6,000㎡이상
19)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	연면적 5,000㎡이상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건축 연면적 15,000㎡이상
20) 장례식장		건축 연면적 3,000㎡이상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 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동주택 대상 : 건축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된다.